교습소 허가, 화장실 기준 꼭 분리해야 할까? 🚻✅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할 때 "화장실이 남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 내 교습소를 계획하는 경우, 내부에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 이런 경우 교습소 허가가 가능할까요?

✅ 허가받을 수도 있지만!

✅ 하지만 조건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 오늘은 교습소 화장실 기준과 허가 가능 여부, 허가받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방·교습소·학원 허가 조건에 대하여도 정리해봅니다.

📌 1. 교습소 화장실 기준, 남녀 분리 필수? 🚻

교습소의 화장실 기준은 각 지자체의 교육청 및 구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기본적으로는 남녀 화장실 분리가 필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일반적인 허가 기준

✅ 교습소는 교육시설이므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 건물 구조상 화장실 분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할 수도 있음

✅ 건물 내 공용화장실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허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 하지만, 상가 내부에 개별 화장실만 있고 공용화장실이 없다면?

   👉 이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사전 문의하여 예외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에 따라 예외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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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장실이 하나만 있어도 교습소 허가받는 방법 🏢

💡✅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

① 건물 내 공용화장실이 있는 경우

✔️ 교습소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도, 같은 층에 남녀 분리된 공용화장실이 있다면 허가 가능

✔️ 건물주 동의서 제출 필수 (공용화장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물대장에 공용화장실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② 내부에 화장실이 하나뿐이지만, 구청 건축과에서 예외 인정된 경우

✔️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법상 화장실 구조를 검토 후 예외 인정 가능

✔️ 허가 사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유사 사례를 근거로 교육청과 협의 가능

 

💡 ❗ 예외 적용 사례(참고)

✔️ A 지역: 건물 내 공용화장실이 있어 허가됨 (건물주 동의서 제출)

✔️ B 지역: 내부 화장실이 하나뿐이지만, 교육청에서 운영 방식(시간별 남녀 구분 사용 등) 고려 후 허가

❌ C 지역: 내부 화장실이 하나인데, 공용화장실도 없어서 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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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습소 허가를 위해 교육청·구청에 문의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 1️⃣ 교육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내용 (교습소 허가 담당자와 통화 필요)

• "남녀 분리 화장실 기준이 있지만, 건물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허가가 가능한가요?"
• "현재 운영 중인 교습소 중 화장실이 하나인 곳이 있는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2️⃣ 구청 건축과에 문의할 내용 (건축물 용도 및 화장실 구조 확인 필요)

• "해당 건물에서 교습소 운영이 가능한지, 화장실 구조 문제로 인한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공용화장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3️⃣ 필요 서류 준비 (예외 허가 가능성 대비)

• 건물주 동의서 (공용화장실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공용화장실이 포함된 구조인지 확인)
• 기존 교습소 허가 사례 자료 (비슷한 사례를 근거로 교육청과 협의 가능)

 

📌 💡 [허가 가능성 체크리스트]

✅ 건물 내 공용화장실이 있는가? (예: 같은 층에 공용화장실 존재)

✅ 공용화장실 사용에 대한 건물주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에 공용화장실이 명시되어 있는가?

✅ 예외 허가 사례가 있는 지역인가?

📢 ❗ 교습소 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교육청과 구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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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부방·교습소·학원 허가 조건 정리 🚀

 

📌 1. 공부방 허가 조건 (신고제)

✅ 공부방이란?

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한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아파트·주거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허가 없이 교육청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기본 요건

✔️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교육청 신고 필수)

✔️ 주거지 또는 아파트 1~2층에서 운영 가능

✔️ 오피스텔에서는 운영 불가

✔️ 최대 학생 수: 9명 이하

✔️ 강사 학력 제한: 고졸 이상

 

📍 추가 주의사항

✔️ 강사 채용 불가 (가족 운영만 가능)

✔️ 간판 및 특별한 명칭 사용 금지 (예: ‘○○학원’ 불가)

✔️ 입지 제한 없음 (PC방·당구장 근처도 가능)

 

💡 [체크리스트] 공부방 개설 전 필수 확인

✅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했나요?

✅ 운영 공간이 주거지 또는 아파트 1~2층인가요?

✅ 혼자 운영 가능한가요? (강사 고용 불가)

✅ 학습 공간이 충분한가요? (최대 9명까지 가능)

 

📌 2. 교습소 허가 조건 (허가제)

✅ 교습소란?

교습소는 공부방보다 규모가 크지만, 학원보다는 작고 운영이 간편합니다.

다만, 교육청 허가가 필수이며, 강사 고용이 제한적입니다.

 

📍 법적 요건

✔️ 반드시 허가 필요 (교육청 등록)

✔️ 건축물 용도 제한 있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 ✔️ 강사 자격: 전문대 졸업 이상

 

📍 세부 운영 조건

✔️ 동시 수업 학생 수: 최대 9명 (피아노 교습소는 5명 제한)

✔️ 1과목만 교습 가능

✔️ 강의실 면적: 1㎡당 수용인원 0.3명 이하

✔️ 남녀 분리 화장실 필수

✔️ 보조 인력 1명 채용 가능 (강사 추가 고용 불가, 원장 1명만 수업 가능)

 

📍 입지 제한

✔️ 유해업소 근처 제한 (PC방, 당구장 예외)

✔️ 같은 층에 다른 교습소가 있을 경우 거리 제한 있음

 

❗ 화장실이 하나일 경우 교습소 허가 가능할까?

✅ 건물 내 공용화장실이 있다면 허가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내부 화장실이 하나여도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교육청에 사전 문의 필수!)

❌ 남녀 공용 화장실만 있는 경우 허가 어려움

 

💡 [체크리스트] 교습소 개설 전 필수 확인

✅ 교육청 허가를 받았나요?

✅ 1과목만 가르칠 계획인가요?

✅ 강의실 면적 기준(1㎡당 0.3명 이하)을 충족하나요?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나요?

✅ 보조 인력(행정직) 1명만 채용 가능한 점을 알고 있나요?

 

📌 3. 학원 설립 허가 조건 (허가제) 🎓

✅ 학원이란?

학원은 교습소보다 규모가 크며, 강사 고용 가능 & 여러 과목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요건이 가장 까다롭고, 면적·화장실·비상계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

✔️ 허가 필수 (교육청 등록)

✔️ 강의실 면적: 최소 60㎡ 이상 (약 18평 이상)

✔️ 건축물 용도 제한 있음

✔️ 2층 이하: 비상계단 준비 의무 없음

✔️ 3층 이상: 비상계단 2개 필수

✔️ 과목 수 제한 없음 & 학생 수 제한 없음

✔️ 남녀 분리 화장실 필수

 

📍 운영 특징

✔️ 강사 고용 가능 (강의 가능 인원 무제한)

✔️ 과목 수 제한 없음

✔️ 강의실 면적: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명칭 규정

✔️ "○○○ 학원" 형식으로 명칭 사용 가능

예: 아인슈타인 학원, ○○어학원

 

💡 [체크리스트] 학원 설립 전 필수 확인

✅ 교육청 허가를 받았나요?

✅ 강의실 면적이 최소 60㎡ 이상인가요?

✅ 비상계단 요건을 충족하나요? (3층 이상은 2개 필수)

✅ 강사 고용 계획이 있나요?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나요?

 

📌 4. 공통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 필수 서류

✅ 설립·운영 신고서 (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서)

✅ 최종 학력 증명서 원본

✅ 신분증 (개인인 경우)

✅ 건축물 평면도 & 관리대장

✅ 임대차 계약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 증명사진 2매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법인 설립 시 추가 서류

✅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마무리: 내게 맞는 교육기관은?

✅ 소규모 운영 & 간단한 신고 → 공부방 추천

✅ 1과목 전문 & 소규모 허가제 운영 → 교습소 추천

✅ 강사 고용 & 다과목 운영 & 대규모 학습공간 → 학원 추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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