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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약을 연장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을텐데... 특히 오늘은 전세 연장 계약 시 확정일자, 대항력, 그리고 집주인의 담보 대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이 사라질까요?아닙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날짜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도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기..

안녕하세요.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어떻게 해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금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가 거래 상황을 바탕으로, 등기 이전 전에 임대차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해결책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상가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잔금까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매에서 잔금일로부터 2일이 지났지만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때 임차인은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

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과 주의할 점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1. 사전 준비 단계1-1. 매매 계약서 작성  - 특약 사항 명시: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의 대출을 매수자가 잔금으로 상환할 것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시: "매수자는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다."  특약 사항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대출 정보 확인- 매도인의 대출 상세 정보 수집대출 기관명대출 잔액상환 계좌 정보대출..

안녕하세요.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16개월과 같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만료 시(16개월 이후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특약 사항 작성 예시까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6개월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택권: 임차인은 계약..

안녕하세요!2024년 가을 전세로 이동중이신 분들께서 전세자금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 오늘은 관련해서 질권설정과 채권양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접하면 단어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읽고 이해하고 나면 전세자금대출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출바~알~~^^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이란?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담보가 필요한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담보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방식이 사용됩니다. 질권설정이란 무엇일까요?질권설정은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매도인 ..

안녕하세요.최근 임대인과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임차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고, 연락이 안되거나 두절되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이란?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한 달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많은 분..

안녕하세요.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계약을 연장했지만 별도의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연장 의사를 전달한 경우,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괜찮은 곳이 생겨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상황 설명 예시계약 연장 방식: 기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문자 메시지로만 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중간 이사: 계약 기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부재: 현재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숙박업 거래 시 필수 확인 사항과 안전한 계약을 ..

안녕하세요!오늘은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설정에 대해 알아보려골합니다. 카페나 지식인들을 보면 이런 계약 기간 설정에 대해 궁굼해 하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요.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도 헷갈리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기억하기위해 단계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 1.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 기본이지요. 양측이 합의한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그냥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가끔 서로 날짜를 기억하다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명확..

안녕하세요.오늘은 약 200평의 토지를 매매할 때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특히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특약사항 기재까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1. 등기부등본 확인 📜어떤 계약이든 마찬가지로 토지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부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 토지 및 건축물 관련 문서 검토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관련 문서 검토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특히 토지의 현황과 주변 도로 접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전용 ..

안녕하세요! 😊 샌드위치 휴일 사이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 되는 경우,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을 같은 날 진행한다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알아두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매매 잔금으로 사용할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1.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행일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매수인 즉,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담보 설정과 대출 안전성을 위해 소유권이 명확한 물건을 담보로 합니다. 2. 소유권 이전과 대출 실행일의 문제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을 같은 날 맞추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