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거래 시 확인설명서 작성법: 단계별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 필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는 단일 필지 거래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거래 대상의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러 필지 거래에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살펴볼까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간의 정보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알아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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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필지 선정 기준: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 필지를 거래할 때, 대표 필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필지 선정은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류 작성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대표 필지를 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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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의 경제적 가치: 가장 비싼 필지를 대표 필지로 선정하면 거래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 접근성: 주요 도로와 가까운 필지가 대표 필지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필지의 용도: 주거용, 상업용 등 매수인이 주로 활용할 필지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필지 중 하나가 주요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더 높다면 해당 필지를 대표 필지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나머지 필지가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높다면 그 필지를 대표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대표 필지 선정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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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머지 필지 정보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대표 필지 외의 나머지 필지 정보는 확인설명서의 8번 항목(추가 필지나 부속 토지의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나 기타 적절한 항목에 추가 기재합니다. 기재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목: 대지, 임야 등 토지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면적: 각 필지의 면적을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 이용 상황: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재하여 매수인이 필지의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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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든 필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필지의 면적이나 용도가 불명확하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각 항목을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매매 계약서 작성 예시: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법

여러 필지를 포함한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 필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각 필지의 정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 대표 필지 : 경기도 문경시 막곡리 ○○번지 대지 50평 주거용
• 추가 필지 1 : 경기도 문경시 막곡리 ○○-1번지 임야 30평 농업용
• 추가 필지 2 :  경기도 문경시 막곡리 ○○-2번지 대지 10평 주차장

 

이처럼 각 필지의 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을 명확히 정리하면 명확해지고 실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여러 필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과 확인설명서의 정보가 일치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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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설명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와 건물의 법적 정보 확인
• 지적도: 토지의 경계와 면적 확인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신분증: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

 

이러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작성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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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과 매수인의 설명 및 동의 절차

확인설명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든 필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양측이 서명하기 전, 세부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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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책임 및 경고 문구 추가하기

확인설명서에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확인설명서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 여러 필지 거래 시 특약사항 작성법

여러 필지 거래 시에는 각 필지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필지에 대한 도로 이용권, 지하수 사용권 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특약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합의되어서 각 필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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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쟁 예방을 위한 팁

다중 필지 거래는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아래와 같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지의 경계선과 지적도를 일치하도록 현장 답사를 진행합니다.
• 모든 합의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서명을 받아 기록합니다.
•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정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참고 링크 및 도움될 만한 출처

• 부동산 계약과 법률 실무 가이드
• 뉴스1 부동산 섹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제공)
• 한국부동산원 (공식 부동산 정보 제공)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