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과 중개수수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전세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과 중개수수료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확한 특약 설정 방법과 반환 규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임차인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임차인의 요구와 임대인의 입장

• 임차인의 요구: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 원합니다.
• 임대인의 입장: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인은 다시 집을 임대해야 하므로 시간적 손실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응형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로 전세금 돌려받는 실질적인 방법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로 전세금 돌려받는 실질적인 방법

 

해결 방안: 특약 조건 설정하기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절차 총정리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절차 총정리

 

• 임대인 책임: 부동산의 하자나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임차인 책임: 임차인의 신용 문제, 소득 문제 등 개인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불가 사유 증빙: 은행에서 대출 불가 사유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의 하자(목적물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며, 임차인의 개인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이와 같은 특약 문구를 작성하여 양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28x90

추가 고려 사항: 단순 변심 방지

단순 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변심 방지 조항 예시

•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 단순 변심의 범위에는 대출 승인 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계약 해제가 포함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변심에 의한 해제를 불허하며, 예외로는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른 해제만을 허용합니다.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 동시 진행 시 전세대출 문제와 해결 방법 총정리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 동시 진행 시 전세대출 문제와 해결 방법 총정리

 

2. 중개수수료 반환 여부

계약금 반환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반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고지하는 것이 중개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기준

• 임대인의 과실 (예: 목적물 문제로 대출 거절 시): 중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임차인의 과실 (예: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 거절 시): 중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유 (예: 은행 정책 등): 반환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릅니다.

 

계약 시 수수료 지급 방식

•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양측 모두로부터 수령합니다.
• 대출 불가 시, 책임 소재(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및 2년미만 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및 2년미만 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3. 현장 사례 및 주의사항

특약 설정 시 주의사항

• 무작정 반환 특약을 넣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특약을 넣도록 하고, 임차인의 대출 불가 사유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

1) 특약 문구와 중개수수료 반환 기준 특약 문구 설정할 것!

 

2) 중개수수료 반환 기준 정할것!

• 임대인 과실 → 반환.
• 임차인 과실 →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유 → 협의 필요.

3) 불가 사유 증빙할 것!

은행의 대출 불가 사유 증빙 문서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계약 시 이와 같이 특약을 설정해두면 중개사고나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한 특약 예시를 살펴 보세요.^^

 

등기 이전 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근저당 설정 해결 방법

등기 이전 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근저당 설정 해결 방법

 

---

 

특약사항(예시)

 

1. 전세자금대출 협조 및 승인 조건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절차를 지원한다.
2.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출 거절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차인의 신용도, 소득 등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거절 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3. 대출 거절 사유 증빙
   • 대출 거절 시, 임차인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 사유를 명시한 공식 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4. 중개수수료 반환
   • 대출 거절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출 거절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한다.
     • 임차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거절 시: 중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