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전기 용량 증설 방법 및 절차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상가에 베이커리나 카페 같은 업종이 새로 입점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전기 용량입니다.

특히 베이커리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 현재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면 영업 중 전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전기 용량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설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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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전기 용량 확인 절차

전기 용량 증설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상가에 할당된 현재 전기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전기 용량 확인 방법입니다. 
 

1.1 관리실에 문의

상가 건물에 관리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관리실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실은 보통 건물의 전기 용량, 사용 현황, 여유 용량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실제로 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용량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현재 전기 사용량
• 필요한 추가 전기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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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전력공사(한전) 문의

만약 관리실이 없다면, 건물 소유주가 직접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건물의 전기 용량과 현재 사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는데는 일반적으로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물에 할당된 전기 용량
• 현재 사용 중인 전기 용량
•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여유 용량

FAQ: 
Q: 상가에 이미 30kW 전기가 배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50kW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용량과 여유 용량을 먼저 파악한 뒤, 부족한 용량에 대해 한전과 협의해 증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설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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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용량 증설 가능 여부 및 절차

상가에 전기 용량을 증설해야 한다면, 증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 용량 증설은 건물의 전기 인프라 상태와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2.1 한전에 증설 가능 여부 확인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건물에 추가 용량 증설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설이 가능하다면, 한전에서 증설 공사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비 공사와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한전과의 계약 전력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2.1.1. 전기공사 업체 선정 및 상담

전기 증설을 위해서는 먼저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와 상담하여 현장 조사 및 필요한 공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2.1.2. 부하설비 명세서 작성

전기공사 업체는 사용자의 전기 사용 계획에 따라 부하설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설치될 전기 설비의 종류와 용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계약 전력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2.1.3.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작성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는 한전의 공식 양식을 사용하며, 한전 사이버지점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1.4.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건물의 소유권 및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 이상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각 서류의 상세 내용과 추가 필요 서류는 한전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1.5. 한전에 신청서 제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한전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2.1.6. 한전의 검토 및 승인

한전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하설비 명세서와 실제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1.7. 계약 전력 변경 승인 및 공사 진행

한전의 승인이 완료되면, 전기공사 업체가 실제 증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서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전기 공급을 시작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전력 감소 시 제한: 계약 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 비용 부담: 전기 증설에 따른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전기 안전 관리자 채용 여부

상가 전기 용량이 75kW 이상으로 증설될 경우, 법적으로 전기 안전 관리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는 전기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으로, 고용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적으니 미리 베이커리 측과 협의해 비용 분담을 논의해야 합니다.
 
참고: 전기 안전 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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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커리 측과의 협의 사항

만약에 베이커리 측에서 전기 용량 증설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전기 증설 공사 비용

전기 증설을 위해서는 한전에서 승인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설비 장비 비용, 공사비, 점검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3.2 전기 안전 관리자 비용

전기 용량이 75kW 이상으로 증설될 경우, 전기 안전 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므로 관련 비용도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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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설 일정 및 공사 계획

전기 증설 공사는 일정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점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공사 일정을 미리 조율하고,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탈프리 기간도 함게 고려해보시면 좋겠네요.
 

4. 추가 체크리스트 및 특이사항

증설 작업은 건물 내 다른 상가와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유 전기 용량이 건물 내 다른 상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관리실 또는 한전과 이야기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건물내 상가들에게도 공사일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4.1 전기 증설 공사 일정 조정

전기 증설 공사는 보통 일정이 소요되므로 베이커리 측 입점 일정과 맞춰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설 승인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계약서 작성

전기 증설 비용 및 전기 안전 관리자의 채용 여부 등 여러 사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록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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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단계	절차	설명
1	현재 전기 용량 확인	관리실이나 건물주를 통해 현재 전기 용량을 확인합니다. 필요 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2	전기 증설 필요성 판단	예상되는 전기 사용량과 현재 용량을 비교하여 증설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전기공사 면허업체 선정 및 상담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 및 견적을 받습니다. 업체는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사 범위와 비용을 산정합니다.
4	한전과의 계약 전력 변경 신청	전기공사 업체와 계약 후, 한전에 계약 전력 변경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기 사용 변경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전기 증설 공사 진행	한전의 승인이 완료되면, 전기공사 업체가 실제 증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선 교체, 차단기 용량 증가 등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6	사용 전 점검 및 전기 공급 개시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서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 공급을 시작합니다.

 

주의사항:

• 비용 부담 주체: 일반적으로 전기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증설 후 건물의 총 전기 용량이 75kW를 초과하면,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 사항: 전기 증설과 관련된 비용 부담, 공사 일정,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가의 전기 용량 증설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므로, 미리 관리실이나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문제나 전기 안전 관리자 채용 문제 등을 베이커리 측과 명확히 협의해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입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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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첨부

 

1. 전기 증설 비용

 

전기 증설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설하려는 전력 용량: 증설하고자 하는 전력의 크기에 따라 비용 증가.
• 기존 전기 설비 상태: 현재 설치된 전선과 차단기의 상태에 따라 추가 교체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음.
• 공사 범위: 전선 교체, 차단기 업그레이드, 추가 배선 작업 등 공사의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다름.
• 지역 및 업체: 지역별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선택한 전기공사 업체의 가격 정책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

실제 사례:

• 50평 규모의 카페:
  • 증설 용량: 20kW
  • 공사 내용: 노후화된 전선 일부 교체 및 조명 설치
  • 지역: 경기도
  • 총 비용: 약 400만 원

 

2. 전기 증설 관련 법규

전기 증설 시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전기 설비의 안전성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전기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 설비의 기술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안전한 전기 사용을 보장합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및 역할, 전기 설비의 안전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전기 증설 공사 기간

공사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설 규모: 증설하려는 전력 용량이 클수록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설비 상태: 현재 전기 설비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보강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한전과의 계약 전력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예상 공사 기간:

• 소규모 증설 (예: 5kW 추가): 약 1~2주
• 중규모 증설 (예: 20kW 추가): 약 2~4주
• 대규모 증설 (예: 50kW 이상 추가): 4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