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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알아보기 본문
2024년 겨울을 대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대해 일부 비용 (60만원) 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 가정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2024년 보일러 교체 지원금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목적: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통해 질소산화물(N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설치지원 목적입니다.
관계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보일러 1대당 6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유의사항: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일부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신축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나 시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7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사전 및 사후 신청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설치하시고 신청을 하지 않으신분들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식다운로드]
3-1.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
1) 접수 기간 및 지원 대상 확인
- 신청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서 보조금 접수 기간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자체 조회 바로가기
2)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
- 신청자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 계약을 보일러 설치업체와 체결합니다.
3)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서류: 보일러 구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설치 예정일 확인 서류 필수)
4) 서류 보완
- 지자체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수서류: 보조금 신청 동의서(서식 1), 보일러 설치 계약서, 통장 사본, 지원대상 증빙서류, (필요시)건축물등록대장, (대리신청시)
- 서식 1 다운로드
5)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 사전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이후 설치 시 보조금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6) 보일러 설치 및 설치 증빙자료 제출
- 설치 후 필수적으로 보일러 설치 전후 사진 및 시공 표지판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7) 최종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지자체가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3-2. 온라인 사후 신청 절차
1) 접수 기간 및 지원 대상 확인
- 신청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 공고문에서 보조금 접수 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인합니다.
- 지자체 조회 바로가기
2)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 체결
- 신청인이 보일러 설치업체와 보일러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서류: 보일러 구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4) 보일러 설치 완료
-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후 관련 서류와 설치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서류 보완
- 지자체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보조금 신청 동의서,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합니다.
- 문의 : 관할 시, 군, 구청
- 필수서류 : 보일러 설치 계약서(견적서), 통장사본, 지원대상 증빙서류, (필요시)건축물등록대장,
- 서식 1 다운로드
6) 최종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지자체가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신청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4. 제출 서류 목록
1) 공통 제출 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통장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필요 시)
2) 지원 대상별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 장애인: 장애 수당 및 장애 연금 수급 증명서
-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신고증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하며, 지자체마다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지자체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환경 보일러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원 대상이 되려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Q2: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A: 온라인 신청은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업 공고와 신청 안내는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